노형욱 "집값 확실한 조정국면…2013년 침체기 은마·현대 40% 떨어져"

연합뉴스 2021.11.24 10:54

종부세 인상분 임차인 전가 우려에는 "너무 과장된 얘기" 일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전망을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정말 떨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이 수차례 나오자 최근의 시장 지표를 들어 설명하던 중 "우리가 과거의 일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10년대 초반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고점을 찍은 뒤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당시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집값이 2006년 대비 40%나 떨어졌다. 집값이 항상 오를 수 만은 없고 언젠간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노 장관은 그러면서 시장 지표를 들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진단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서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고, 세종과 대구는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도 10월 잠정치로는 마이너스로 반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간 통계인 KB의 주택매수심리 지표 역시 지난주 64.9까지 떨어져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며 "시중에 (주택)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률 둔화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때문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은 정부가 그 반대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반박한 뒤 "금융이나 세제에 대한 규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 실소유자는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노 장관은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는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달가울 리는 없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 16억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부담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어서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205만호에 달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30만호인데 1기 신도시의 7개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온 것이냐 26번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지 않는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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