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주택가격 요인 모두 하방…종부세, '폭탄' 아니다"

연합뉴스 2021.11.24 10:19

"25억 아파트 종부세 72만원,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진 상승 주기가 코로나 및 유동성 효과와 맞물리며 상당히 길어졌다"며 "이제는 상승을 더 이끌어갈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도 "2·4 주택공급 대책 등 숨어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시도가 조금 더 일찍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부연했다.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조금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세금 폭탄'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라며 "하지만 이번 종부세는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6억원∼2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며 "제 주변에 25억원∼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라면서 1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2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인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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