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지역거주기간 2년 적용해야"…국토부에 건의

연합뉴스 2021.10.15 17:00

과천시, 국토부에 건의

경기 과천시는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 시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 조사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공2단지·6단지 재건축 단지에서는 총 196세대가 계약 취소돼 관내 무주택 세대주면 거주기간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취소분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과천시에 위장 전입하거나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면서 과천에 사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과천시의 설명이다.
 

▲ 과천시청 건물.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고, 과천에서 오래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지역 내 전·월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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