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 "올해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

연합뉴스 2021.10.14 17:00

금융위·금감원·5대 시중은행 회동…"전세·잔금대출 차질없이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만나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회의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입주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들은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이번 조치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혀 예상된 수순이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내주부터 이런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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