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570억 해먹었다"···전세사기, 화곡동 몰린 까닭

한은화  기자 2021.10.12 09:45

보증금 날린 세입자 3명 중 2명은 2030

수백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한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셋 중 둘은 '2030'(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2억원에 달했다. 이런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금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으로 4284억원에 달한다.

이들에게 피해 입은 임차인 중 20~30대가 1459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에 달한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다.
 

▲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뉴스1


2030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화곡동에서 498건의 피해가 발생해 2030 전체 피해 사례(1459건)의 34.1%에 달했다. 양천구 신월동도 147건으로 두번째로 피해가 많았다.

둘 다 빌라가 많은 지역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임대인들이 돈 안 들이고 주택을 매수하는 ‘무갭투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임대인 중 보증금을 가장 많이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이 모 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2000여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진 모 씨(183건, 340억8000여만원), 정 모 씨(108건, 241억6000여만원)가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해 HUG의 통계에 잡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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