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법제화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

연합뉴스 2021.09.28 13:02

'이화영 옛 보좌관 화천대유 임원' 주장에는 적극 반박하며 파장 주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짓는 역공 기조에 한층 고삐를 당겼다.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 등 대장동 사업에서 공분을 자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드라이브로 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은 28부터 이틀에 걸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 토론회를 연다.

이날 오후에는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개발이익환수 방향을 논의한다.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토건 카르텔에 휘둘려 20∼25%만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할 계획이다.
 

▲ 인천의료원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29일에는 이 지사 캠프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 주최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을 토론한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는 공영개발로 이익을 시민에 돌려주려 하고, 국민의힘·법조 커넥션은 민영 개발로 이익을 독식하려 하다가 결국 5대5로 한 것이 본질"이라며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진상규명 요구를 이어갔다.

캠프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거론하며 "개발이익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일련의 국민의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은 세력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곽 의원 아들이 급하게 퇴사하는 시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수사가 착수된 전후 아니었을까"라며 "몰래 넘어가려다 들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좌관인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임원이라는 주장에는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와의 연관성이 부각될 경우 다시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연결고리를 강력히 부정하며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화천대유과 천화동인 1호의 임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5년 전 보좌관이 특정 회사의 이사가 돼 있었다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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