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문 정부서 3배 급증…‘부동산 대물림’ 심화

김원 2021.07.22 09:03

전체 거래 중 비중 4.5→14.2%로, 강남 고가 아파트일수록 증여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거래 원인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5월(1~5월 누계) 기준으로 12.9%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2011~2016년)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였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 기준 25.7%로 10배 이상 늘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같은 기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듯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아 많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증여하자고 결정한 다주택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4월의 경우 강남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69.2%에 달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았다. 기존에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8년 6월(8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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